[오창민 칼럼]이재명 정부의 ‘교육 홀대’
행복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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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14·15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로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16일 세븐일레븐 모델이 경남 거창군에서 생산한 양파 꾸러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와의 상생 프로젝트로 18일부터 거창 양파를 상품화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낸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채 상병은 그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들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를 거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책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7월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됐다.
특검은 방첩사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그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계속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은 문 대령의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VIP 격노설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이 군 내부에 전파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회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날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무더울 때가 제맛, 민어와 갯장어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역대 최고 더위가 찾아온 올여름, 지친 몸을 달래줄 특별 보양식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해가 뜨거울수록 맛이 드는 제철 생선은 보약과 같다. 전남 신안에서는 올해 첫 민어잡이에 나선 어부 이만숙씨가 민어회, 민어전, 민어탕을 대접한다. 인천 강화에서는 형제 어부의 농어 밥상을 만나본다. 경남 고성에서는 갯장어 샤부샤부와 갯장어구이, 갯장어 곰국을 맛본다.
최배달 VS 역도산 ‘전설의 한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전설의 코리안 파이터’로 회자되는 최배달과 역도산이 펼친 세기의 대결을 살펴본다. 1 대 100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여 ‘바람의 파이터’라고도 불리는 무도인 최배달은 강력한 실전 타격 무술인 ‘극진가라테’의 창시자다. 역도산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로 남은 인물이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맞붙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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