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음악 사법부, AI기술로 판결 공개 확대 추진···“전체 데이터 공개는 신중해야” > 공지사항

최신음악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끊기고…쓸리고…묻혔다 (7월21일)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산청 793.5mm, 충남 서산 578.3mm, 전남 담양 552.5mm를 기록할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산청에서는 1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1면 사진은 산청과 가평의 폭우피해 사진을 엮었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건물은 ‘쓸리고’, 마을은 ‘묻혔’습니다. 주요 지면에 선택된 사진들은 폭우의 위력과 피해의 규모를 잘 드러내는 소위 ‘스펙터클’한 장면들입니다. 드론이 있어 이런 사진들이 흔해졌습니다. 드론이 없었을 때 집중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망연자실 (7월22일)
폭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21일 오후 4시 기준).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입니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대피한 이재민(21일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입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내려앉은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토사를 걷어내거나 씻어낼 것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시설물 앞에서 ‘복구’라는 말은 무색해집니다. 표정이 안 보이는 사진이지만, 두 어르신의 구부정한 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막함과 근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인사드립니다”…신임 장관 9명 국무회의 첫 참석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관들에게 소회를 주문했고,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된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웃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날은 ‘웃을 수 없는’ 표정이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께 사죄” 강선우 사퇴 (7월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입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회의 중에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고, 강 후보자의 사진을 1면에 쓰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강 후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낙마입니다.
■ 비행기 오르지도 못하고…허탈한 발걸음 (7월25일)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관세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날 워싱턴행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e메일로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출국 대기 중이던 구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출국장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부총리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도 협상 취소는 돌발상황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을 나서는 구 부총리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부총리 앞에 닫혀있는 출입문은 ‘험난한 협상의 여정’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연달아 치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B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씨를 치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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