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하우스 안철수 “대통령직 헌납한 김문수,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 공지사항

원룸하우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의 당내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 대표 선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5일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요구한 권영세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전 사무총장)에 더해, “저 역시 징계 회부하라”고 주장한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추가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 2대 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과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극단과 음모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미래, 합리와 책임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안철수가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법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한다면 누구보다도 저 안철수가 제일 앞에 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만 좋아할 일”이라며 “지금은 보수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기류에 맞서 당내 단합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주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맞다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중 통일교 입당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다시 불거졌다. 2022년 11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유의사여야 할 정당 가입이 종교집단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그런 종교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은 “지금도 그(신천지) 신도들 중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과의 이중당적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8·22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교의 입당과 정치권 로비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신천지 입당도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 전에 특정 종교집단과 관련된 당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 입당에 관여한 당내 인사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쇄신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떡해서든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친윤 세력들이 있다. 친윤 지도부는 특검 정국에 당 안팎에서 불거진 특정 종교 입당·밀착설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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