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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오피스텔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방침···“혐의 대부분 부인”

행복이이

2025-07-30 01:0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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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오피스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두 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주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네 번째는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의혹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건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나’ ‘김 여사가 시켜서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통일교 측의 전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전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수천만원대 명품을 건넸다. 전씨는 윤씨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목걸이는 곧바로 잃어버렸고, 샤넬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부탁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돌려받았으나 이 역시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김 여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엔 정모 전 행정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조모 전 행정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들이 재산 신고가 되지 않았던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행정관 3명은 모두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다.
KBS가 27일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연다. 공학도가 주목받는 중국과 달리 ‘의대 진학’에 혈안인 한국의 교육 현실을 짚은 2부작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인재전쟁>이 화제를 모으며 마련된 특집 토론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 KBS 1TV에서 토론이 생중계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배순민 KT AI 퓨처랩장, 최순원 MIT 물리학과 교수,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등 국내외 학계·산업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학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방법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국가 주도형 기술 천재 양성 시스템으로 기술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학도가 되어 아이디어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을 ‘유망한 길’로 생각한다. 국가적 지원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이 성공을 이뤘다.
지난 24일 방송된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공대에 가도 취업이 힘들다”는 분위기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국가 지원은커녕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될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재도 해외로 빼앗기는 한국 과학계의 모습을 전한다.
제작진은 “기술 전쟁은 인재 전쟁이며, 인재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간부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첫 검찰총장에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총장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지난 25일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기획·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을 맡았지만 ‘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곧 있을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 기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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