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음질 부산서 3명 탑승 오토바이, 택시와 충돌…3명 부상 > 공지사항

초고음질 30일 오전 1시4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와 탑승자 B씨(20대)가 경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좌회전하는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일어났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2016년 10월 어느 날 새벽 홍순성씨(66)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딸 수연이가 시비에 휘말려 싸웠다고 했다. 상대가 무려 7명이랬다. 수연이가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돼 순성씨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의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외따로 앉은 수연이 옆으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가시네들”이 모여 있었다. 막상 수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순성씨에게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수연이가 신고 있던 구두로 술에 취한 무리를 제압했다. 억센 딸의 모습에 순성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2017년 1월23일, 순성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수연이가 죽었다고 했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가던 수연이가 전날 새벽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7명을 상대해도 지지 않던 딸이 무언가에 꺾였다. 순성씨는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것을 찾아 나섰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 순성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양봉업자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도 해봤지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일”은 영 머리가 아프고 맞지 않았다. 10여년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 꿀을 채취하던 순성씨는 서른다섯에 아내를 만났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한 순성씨는 전주에 정착해 우유 대리점을 시작했다. 아들과 딸이 차례로 태어났다. 여름엔 물놀이를, 겨울엔 눈놀이를 가는 평온한 계절이 이어졌다.
수연이는 몸으로 하는 일에 유독 타고났다. 무용을 하던 엄마를 닮아 키도 크고 예뻤다. 어린이집에 가면 무리 가운데 툭 불거져 나온 수연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단위 체육 대회에 육상 선수로 나간 수연이는 다른 학교 체육 교사로부터 배구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배구에 곧잘 재미를 붙인 수연이는 선수를 꿈꿨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배구부 선배 2명이 수연이를 비롯한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 순성씨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 배구를 그만두게 할지 망설이는 부모들 틈에서 순성씨는 가장 먼저 수연이의 의사를 물었다. 수연이는 “참으면서 배구를 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순성씨는 딸의 결정이 자못 아쉬웠지만 그러라고 했다. 가해자들에게 “너희 가시내들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순성씨는 수연이를 데리고 학교를 나왔다.
배구를 그만둔 수연이는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좀 논다 싶은 일진 애들”도 자꾸 수연이에게 시비를 걸었다. “엄마를 닮아 불같은 성격”의 수연이는 참지 않았다.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을 말리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일쑤였다. 몇 번 경찰서에 불려간 순성씨는 수연이에게 말했다. “수연아, 너보다 약한 애들은 네가 보호를 하지 못할망정 때리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들이다. 너보다 센 놈한테 깨지면 그건 아빠가 물어주겠다.”
순성씨의 말대로 수연이는 친구들을 아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수연이가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후에도 친구들은 수연이가 모이자고 하면 바로 모였다. 그런 수연이가 떠난 뒤 장례식장엔 “전주 시내에 까분다고 하는 애들”은 다 왔다. 자리가 모자라 방을 하나 더 빌릴 정도였다. 수연이가 아끼고 수연이를 아끼던 친구들이 순성씨한테 말했다. “수연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대기업이라고 했다.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라기에 순성씨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줬다. 애완동물학과로 진학한 수연이가 왜 콜센터로 가는지 의문이었지만 학교에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순성씨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아빠가 시켜줄 테니 3년만 다녀보고 정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수연이는 알겠다고 했다. 가끔 “콜 수(고객 응대 횟수)를 못 채워서 깜지를 써야 한다”,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게 화근일지 몰랐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구나.’ 순성씨는 억척스럽던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실체를 좇아 거리로 나섰다.
순성씨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일같이 오가며 수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수연이가 ‘욕받이’로 불리는 해지 방어 부서에서 일한 사실, 이중 계약으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알려졌다. 현장실습생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보도됐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근로 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연이가 일했던 하청업체 엘비(LB)휴넷은 6월이 돼서야 순성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원청인 엘지유플러스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또 많은 현장실습생이 제지 공장에서, 바다에서, 돼지농장에서 죽었다. 그 죽음들을 볼 때면 순성씨는 8년 전 수연이를 보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명이 죽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죽는데 법은 변하질 않아요. 법이 있어 봤자 기업은 돈 몇 푼 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데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노동자 편을 조금 들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기업 편으로 들어가요. ‘약자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약자로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순성씨의 아내는 정신과를 오가다 수연이를 잃은 해 10월 뇌출혈로 떠났다. 딸과 아내를 보낸 순성씨는 전라도의 외딴 섬으로 홀로 들어갔다. “나는 투사도 아니고 노동 운동가도 아니”라는 순성씨는 사람이 싫어 섬에 들어갔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엔 달려간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 가슴이 어떤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유가족 곁에 그저 있어준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잠들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연이가 꿈에 찾아온다. 꿈에서 수연이는 어릴 적 아빠를 잘 따르던 모습 그대로다.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도 마음이 쓰여 아침저녁으로 데리러 갔던 딸, “미안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없을 만큼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던”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수연이가 꿈속에서 순성씨를 향해 달려온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경찰은 ‘중복 조사’도지사는 일방적 취업 알선
“영문도 모른 채 자주 욕들어”‘중간관리자 괴롭힘’ 증언도
전남 나주시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후속조치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각자 불러 조사했다.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 회사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랑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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