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특검 “내일도 안 나오면 강제로” > 공지사항

윤석열,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특검 “내일도 안 나오면 강제로”

행복이이

19시간 3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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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에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율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엔 0.5% 역성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다만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때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증가율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가족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의 장모 집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장모에게 해당 목걸이가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을 29일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기고 나머지 참석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임 전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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