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알피지 자동차 폐차·소음 피해보상…이젠 인감증명서 없이도 신청한다 > 공지사항

PC알피지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사상 첫 ‘슈퍼 1000 슬램’을 앞두고 경기 중 기권했다. 무릎 통증이 심했다. 무리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다음달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을 마치고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세계선수권대회는 전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선수라면 언제나 최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둔다. 올라가기까지 과정에 집중하며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 26일 중국오픈 여자단식에서 한유에(중국)와의 4강전 2게임 도중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했다. 중국오픈은 올시즌 열린 슈퍼 1000 시리즈 마지막 대회였다. 슈퍼 1000은 BWF 월드투어 중 랭킹 포인트와 상금이 가장 큰 최상위급 4개 대회다. 안세영은 앞서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슈퍼 1000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한 해 슈퍼 1000 4개 대회 모두 우승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를 뛸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1게임을 내준 뒤라 2게임을 따더라도 3게임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세영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다. 심각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기권했다”면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처럼 큰 부상은 아니다. 그때보다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권했지만 이미 안세영은 압도적 기량을 새삼 입증했다. 일본오픈에서 올해 6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오픈도 4강전까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갔다. ‘숙적’ 천위페이(5위·중국)를 연달아 완파했다. 과거 안세영이 끈질기게 상대 공격을 받아내며 체력전 끝에 경기를 따냈다면,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는 시작부터 상대를 몰아붙여 초반에 승부를 결정 냈다. 안세영 스스로 공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박주봉 대표팀 감독도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리고 보다 공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생긴 변화다.
박 감독은 “안세영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점차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 일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시합을 했고,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피로 누적도 있었고 경기장 조건도 썩 좋지 않았지만 잘해줬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의 무릎 상태에 관해서는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무릎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으니 본인이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에 대해 “일단 병원 검진부터 받는다. 큰 이상이 없다면 회복 후 다음달 7일 다른 선수들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4강전 기권 다음날, 안세영은 호텔 수영장에서 재활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안세영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정비하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빨리 다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다음달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안세영은 2023년 한국 배드민턴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을 제패했다. 이제 대회 2연패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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