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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12%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던 고령층의 구직단념자도 큰 폭 늘면서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1만1000명이었다. 1년 전(36만6000명)보다 12.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는 830만6000명에서 805만5000명으로 3.0% 줄어들었는데도 ‘쉬었음’ 증가폭이 커졌다.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8만5000명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36만6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년층 쉬었음은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증가, 코로나19 때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청년층 고용지표가 악화...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했다.그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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